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법령정보 제공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안내
1.법령의 제명을 잘 모를 때 검색방법
– 검색창에 주제어를 넣고 검색해보시고,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을때는 상단 메뉴 > 법령 > 법령명 탭에서 “조문내용”이나 “조문제목”으로 변경한 후 주제어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 과거법령, 폐지법령은 검색창 왼쪽의 ▼을 클릭하여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변경한 후 법령제명이나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연혁법령” 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3. 영문법령은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영문법령” 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영문법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이 검색된 화면의 오른쪽 위에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가능합니다. 또한 원하는 조문을 체크하고, 인쇄 클릭하여 필요한 조문만 인쇄하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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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은 044-200-6790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